9. 학교생활인권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영북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고,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학생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학교공동체를 구현한다.

제 3 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 4(학생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①항 제7호 및 제8호, 제④항의 학교 규칙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 (차별 금지)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6 조 (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의 포상의 제한 및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룬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인권안전부장, 교무기획부장, 학생인권담당교사, 상담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학생인권안전부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며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생지도 담당 교사는 본 위원회의 협의 내용을 기록 정리하며 학생인권안전부장의 임무를 지원한다.

⑤ (회의 소집 및 의결) 본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최종결정은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결정한다.

⑥ (사안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의견서, 담당 교사가 작성한 사안경위서, 면담 의견서, 담임 의견서 등을 제출 받아 참고하며, 학생의 보호자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⑦ (학교장의 재부심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명할 수 있다.

⑧ (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학생지도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3장 포 상

제 7 조 (포상의 종류) - 행동발달분야

① 효행상 대상자는 효행을 실천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한다.

② 선행상 대상자는 선행을 실천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한다.

③ 모범상 대상자는 학생의 전 생활에 걸쳐 모범을 보인 학생으로 한다.

④ 봉사상 대상자는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봉사활동 실적이 뚜렷한 학생으로 한다.

⑤ 예절상 대상자는 웃어른을 공경하며 학생 간 예의바른 행동을 하여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한다.

⑥ 협동상 대상자는 멘토-멘티 등 멘토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으로 한다.

제 8 조 (포상의 시기)

① 정기시상으로 연 2회 시상할 수 있다.

제 9 조 (포상의 제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생활교육을 받은 학생은 행동발달분야 모든 포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포상할 수도 있다.

제 10 조 (포상대상자 결정)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성적관리위원회 또는 포상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

제 11 조 (학생 지도 원칙)

① 학생지도는 학생의 인권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지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책임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지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④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체벌은 금지하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 12 조 (학생 지도 방법)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지도 내용과 방법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 13 조 (생활교육처분의 종류)  생활교육 대상의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생활교육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일 2시간, 5일 이내 기간)

1. 지도교사의 지도로 학교 내 환경조성에 봉사하도록 한다.

2. 필요한 경우 성찰문쓰기, 과제해결, 상담활동 참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사회봉사 (1일 5시간, 5일 이내 기간)

1.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2. 사회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기관 봉사

3. 사회봉사 기관 섭외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내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특별 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심리치료 전문기관,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이수

3. 대안위탁교육기관 단기교육 이수

4. 개별 상담치료교육

5. 특별교육이수 기관의 섭외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내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       간은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출석 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무단결석 처리)

1.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이수

2. 특별교육이수 기관의 섭외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학교 내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4 조 (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생활교육기간과 방법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하도록 한다.

제 15 조 (학생 지도방법에 관한 학부모 상담) 제11조에 따른 생활교육 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방법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 16 조 (생활교육의 유보)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 기간은 생활교육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17 조 (생활교육의 경감)

① 생활교육 만료 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인권 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생활교육 기간 및 정도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생활교육 기간 중 같은 사안으로 재차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제 18 조 (생활교육의 해제) 생활교육 기간이 만료되면 생활교육을 해제하고 학교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의 서약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생활교육의 기준) 학생 생활교육 기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항	내 용	생활교육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실내에서 소란한 행위를 한 학생	○
	3	용의복장 규정을 지키지 못한 학생	○
	4	교직원에게 현저히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5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준법	6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학생	○	○
	7	학교시설 내에 낙서를 하고 오물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는 학생	○
	8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
	9	학교문서를 훔치거나 변조한 학생	○	○
	10	학생의 등교를 방해하거나 유인한 학생	○
	11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학생	○	○
	12	학교 공공시설물 및 게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13	사법당국에 연행되어 훈방이나 구류처분을 받은 학생	○	○
	14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학교 명예를 실추한 학생	○	○	○
	15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16	금품갈취 및 강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수업	17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18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19	정기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학생	○	○
	20	수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학생	○
	21	시험거부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22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근태	23	등교 후 상습적 무단 외출 한 학생	○
	24	무단지각, 조퇴, 결과가 상습적인 학생	○	○
	25	무단결석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음주약물	26	흡연, 음주, 약물을 흡입한 학생	○	○	○
	27	음란물,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등) 및 주류 흉기류 등 소지자	○	○	○	○
	28	대마초, 마약류 소지 및 흡입 학생			○	○

구분	항	내 용	생활교육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폐 행위	29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과도한 스킨십 등)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30	음란물을 교내에 반입 배포한 학생	○	○
	31	문신을 새기거나 자해 행위를 한 학생	○	○	○	○
	32	남녀혼숙 또는 남녀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33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한 학생	○	○	○	○
	34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35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집단행위	36	불건전한 집단행동을 선도하거나 모의에 가담한 학생	○	○	○
	37	학교장 허락 없이 비교육적 단체나 써클을 조직 또는 활동하거나 가입을 권유 한 학행	○	○	○
	38	불량써클에 가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사이버범죄	39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여 개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40	불법 아이템 거래 및 사기행위를 한 학생	○	○
	41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 누출을 한 학생	○	○
	42	사이버 상 성희롱을 한 학생	○	○	○
	43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인터넷 린치 행위를 한 학생	○	○	○
	44	불법 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학생		○	○	○
자해 관련	45	자해 행위 및 자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위화감을 조성한 학생	○	○	○
기타	46	화재, 안전사고를 의도하여 지대한 대인, 대물피해를 유발한 학생	○	○
	47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생활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 (가중 처벌)	○	○	○	○
	48	생활교육 처분에 불응하거나 처분기간 중 동일 행위로 위반한 학생	○	○	○	○
	49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로 생활교육위원회 에서 생활교육 처분을 의결한 학생	○	○	○	○

제5장 학생 생활

제1절 교내외 생활

제 20 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  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21 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 23 조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24 조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 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 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제 25 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6 조 (동아리활동)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계발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7 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 28 조 (출결사항) 학생 출결사항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 29 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방과 후 교실에 남거나 특별실을 활용하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⑤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절 용의 복장

제 30 조 (교복)

① 본교 학생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고 등․하교 한다.

② 계절에 따라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별하되 춘추복은 동복에서 재킷 및 조끼를 벗는 복장으로 한다.

③ 지정된 교복을 임의적으로 변형하는 것을 금지한다.

④ 겨울철에는 방한용 점퍼나 코트를 착용할 수 있다.

제 31 조 (두발)

① 두발의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염색(탈색), 파마, 비대칭, 스크래치, 무스 또는 스프레이 사용 등으로 인한 두발의 변형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 허용한다.

② 특별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①항의 예외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적용할 수 있으며, 과도한 펌이나 염색 등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 32 조 (화장) 과도한 색조화장, 마스카라 및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색 서클렌즈, 유색 매니큐어, 향수 등은 하지 않는다.

제 33 조 (장신구)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귀걸이, 반지, 팔찌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 34 조 (신발)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여 신발을 신도록 한다.

① 실외화는 운동화나 캐주얼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내화는 실내용 슬리퍼 또는 실내화용 단화를 신는다.

제 35 조 (가방 및 소지품 검사)

① 교과서나 공책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넣을 수 있을 정도 크기의 가방을 지녀야 하며,    형태나 색깔은 제한하지 않는다.

② 음란물,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등), 주류, 흉기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③ 교육 목적상 학생에게 소지가 금지되는 제②항의 물건을 휴대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    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 본인의 동의하    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감 또는     교장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정도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절 정보통신

제 36 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 37 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교에 등교할 때 휴대전화기를 가져오는 것 자체는 허용하지만 수업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본인과 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분실방지를 위하여 조회시간에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종례시간에 찾아가는 것을 권장한다. 단, 부득이 전화기 사용이 필요할 경우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휴대전화 사용 금지 시간에 벨이 울리거나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교과담임교사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 놓거나 사용이 적발된 경우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

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6장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제 38 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6.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 39 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6.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7.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제 40 조 (자치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 41 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도 포함)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①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②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2 조 (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39조를 준용한다.

④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시정명령-대통령령 제43조 및 차별행위와 그 처벌 제49조에 의거하여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비해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제 43 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도 포함)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자치위원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4 조 (분쟁 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②항 내지 제⑤항을 준용한다.

⑦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②항 내지 제⑤항을 준용한다.

제 45 조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2019년 추가 기록 사항)

제1절 총칙

제 46 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 47 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장애학생의 인권

제 48 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 49 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 51 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인권교육

제 52 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53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6조(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보호자·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보호자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보호자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5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59조(검토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회의, 학부모회 회의, 교직원 회의 등), 가정통신문, 스티커 붙이기,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60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1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

제62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